티스토리 뷰

경제/경제시사

<한국은행> 역사 구조 기능 도전과제

힘찬내일굳센다짐 2023. 4. 5. 23:04

목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사진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은행>의 역사, 기능, 도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역사 구조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과 전후 경제발전 지원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기에 한국은행은 한국전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통화가치의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1953년 통화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개방, 외국인 투자 촉진, 환율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금융시스템 안정,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가진 한국 경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 부서, 금융 안정 부서 및 통화 및 준비금 관리 부서 총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부서, 통계부서 및 관리부서를 포함한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기능

     첫째,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은 한국 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을 유지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리 설정, 공개시장조작, 금융권 유동성 공급 등 수단을 활용합니다. 또한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 대비 대출 비율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의 지표를 확인합니다. 통화 정책 결정시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 세계 경제 발전 및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외부요인을 고려합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통화 및 재정정책을 조정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국회의 검토 대상이며, 보도자료 및 연설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보고됩니다.

     둘째, 통화 발행과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의 발행기관으로, 화폐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폐와 동전의 디자인, 품질과 보안, 한국 경제 내에서 현금의 순환 및 공급 관리가 한국은행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은 주요 외화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발행 및 관리 기능은 원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관리와 관련된 은행의 의사결정 및 정책은 투자 및 소비 수준,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통화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부서는 경제 분석 및 모델링 업무를 수행하고, 통계 부서는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업무의 결과물을 통해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정기 보고 및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결정을 알리고 은행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도전과제

     한국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많은 도전과제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번째 과제는 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 목표와 경제성장 및 고용안정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을 실시하는데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 도구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 완화 및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정부와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금융통화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책 성명의 빈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건전성을 높여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